2005년10월30일 105번
[임의구분]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-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경매 처분한다.
- ②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.
- ③ 관리처분계획에는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가 포함된다.
- ④ 투기과열지구밖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게는 1세대가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1주택을 공급한다.
- 주택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게는 보유한 주택수 만큼 공급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정비사업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에는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가 포함된다. 이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며, 이를 위해 부담규모와 부담시기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. 따라서 이 보기가 옳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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